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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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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9
광장
4
로텍
4
강산
2
산하
2
명문
2
일촌
2
조운
1
강호
1
길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도14485 판결
  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〈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·복사 요청에 불응한 사건〉[공2024하,1674]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21년
2020년
8. 대법원 2020. 9. 7. 선고 2020두38744 판결
  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〈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사건〉[공2020하,2074]
  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7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8년
2006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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